이곡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2018.9.1변경)

이곡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곡초등학교가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 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이곡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할

예정입니다.

1.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2. 설치 목적 : 이곡초등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1. 설치 대수 : 15대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설치위치	대수	성능	촬영범위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비고 (교체시기)
1	본관 현관기준 우측옥상	1	300만화소	우측운동장	24시간	30일	외부 (2016.5.27.)
2	1학년 교실복도 출입문옥상	1	400만화소	동상쪽 진입로	24시간	30일	외부 (2017.11.17.)
3	자연체험학습장앞전복대	1	300만화소	후문주차장 전체	24시간	30일	외부 (2016.5.27.)
4	본관 우측옆면 옥상	1	400만화소	자연체험학습장	24시간	30일	외부 (2017.9.28.)
5	본관 뒤쪽 출입문옆면	1	400만화소	급식실 앞쪽	24시간	30일	외부 (2017.9.28.)
6	공동관사 옥상	1	300만화소	골프연습장	24시간	30일	외부 (2016.5.27.)
7	본관 현관기준 좌측옥상	1	500만화소	좌측운동장 및 정문	24시간	30일	외부 (2018.6.15.)
8	1층 유치원앞 현관	1	500만화소	공동사택	24시간	30일	외부 (2018.6.15.)
9	1층 중앙현관 앞쪽	1	500만화소	1층 중앙현관 앞전체	24시간	30일	내부 (2018.6.15.)
10	1층 중앙현관 뒤쪽	1	500만화소	1층 중앙현관 뒤전체	24시간	30일	내부 (2018.6.15.)
11	1층복도(현관기준좌측)	1	500만화소	중앙현관복도~과학실복도	24시간	30일	내부 (2018.6.15.)
12	1층복도(현관기준우측)	1	500만화소	중앙현관복도~1학년복도	24시간	30일	내부 (2018.6.15.)
13	1층 유치원교실 복도	1	500만화소	유치원교실 복도	24시간	30일	내부 (2018.6.15.)
14	2층복도(중앙계단좌측)	1	500만화소	방송실앞복도~도서실복도	24시간	30일	내부 (2018.6.15.)
15	2층복도(중앙계단우측)	1	500만화소	방송실앞복도~4학년복도	24시간	30일	내부 (2018.6.15.)

3.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 처리방법 : 테이프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보관장소 : 이곡초등학교 방송실(통제구역)

4.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 확인장소 : 이곡초등학교 방송실(통제구역)

제3조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이곡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 권한 자)
책임자	교장 장은숙	담당자	교사 이시훈
전 화	031-544-1204	전화	031-544-1204
이메일	igok1204@korea.kr	이메일	igok1204@korea.kr

제4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이곡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제5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곡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이곡초등학교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결 정 (열람, 존재확인)
						▼
	통 지	◀		10일이내		통지서 작성

[별지1]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곡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     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     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이곡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   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